아직도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믿는 분들에게...

쉽게 이해시켜주겠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맨 아래 추천서라도 참고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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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공급 매커니즘을 무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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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주택 시장은 정부가 손을 안 대도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연적인 수요 공급 매커니즘에 의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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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사달이 났다. 자연적인 수요 공급 매커니즘에 의해서도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이었는데, 잘못된 반시장주의 정책들로 하여금 수요 공급 매커니즘을 아주 망가뜨려놓았다. 공급 측면에서 주택 공급을 더더욱 줄여버리는 꼴을 낳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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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인구 감소 국면이라는 둥 수요를 억제하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둥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각종 규제를 멈추질 않았고 결국 수요는 더더욱 분출하는 꼴을 연출하고 말았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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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억해야 한다.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는 경제 원론의 기본 개념을. 불필요한 세금을 강제하면 그 세금은 귀착된다. 세금의 부담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가됨으로써 집값은 더 올라가고, 조세 부담으로 인한 거래 회피 현상의 만연으로 집값은 또한 번 올라간다. 결국 실수요자, 세입자들은 더 죽어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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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정부는 대출 규제, 증세 등으로 주택 수요를 누르면 집값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천만에.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시장을 정치화하려는 정부 치고 승리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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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전세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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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허접한 규제 정책인 임대차법의 여파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글로 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들다면 직관적으로 그래픽을 참고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지금이라도 맨큐의 경제학 한 권 사서 보라. 인생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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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법의 골자인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공급 곡선을 좌상향 시켰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과 초과 수요로 전세난을 심화하게 만들었다. 이 역시 시장을 망가뜨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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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국 임대차법은 수요 분출을 가중시키며 신규 계약 가격을 일제히 상승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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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타까운 것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힘든 형국이 돼버렸지만,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더 불리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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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대학생들이 보는 맨큐의 경제학 정본은 누군가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럴 경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권한다. 하루 이틀 훑어본 결과 어떤 면에선 정본보다 낫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