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적(敵)은 집값이 아닌 물가상승임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저자 정선용(필명 정스토리) 씨가 오랜만에 새 글을 올렸는데, 그의 말마따나 문재인 정권은 집값으로 무너진 정권이었고, 5월 이후 시작될 윤석열 정권은 물가라는 강력한 적과 싸워야 한다. 물가 인상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마구마구 살포한 유동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윤 정부의 잘못이라 할 수 없으나 물가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은 이 땅의 뭇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저감시킴으로써 다수 국민의 빈곤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럴 때 경제는 침체하고 만다. 그의 지적처럼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 팬데믹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정독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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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집값이 패착이었고, 윤은 물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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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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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패착은 집값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패착은 물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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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의 용어에 ‘패착’이라는 말이 있다.

바둑에서, 그곳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판에서 지게 된

아주 나쁜 수를 말한다.

바둑을 넘어서, 모든 승부(勝負)에서 패배의 원인이 된

단서(端緖)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흔히 ‘패착을 두다’는 모든 승부를 패배로 몰아가는 원인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인

당시 ‘김현미 국회의원’을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말은 ‘부동산은 자신있다’이다.

이 부동산의 패착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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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되풀이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조지 버나드쇼의 지적처럼,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이다.

과거의 패착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우리들은 또 다시 패착의 역사를 반복하곤 했다.

결국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패착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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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분석하면, 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은 ‘집값’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지나친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민심을 잃었다.

결국 집값 폭등은 주택자와 무주택자을 극명하게 가르는 부의 양극화가 되었고,

대다수를 벼락거지 만들었다.

이 극심한 불평등으로 배아픔을 겪는 민심은 분노하고, 분노했다.

즉, 집값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혀서,

20년 장기집권의 시나리오가 촤악의 5년으로 끝났다.

그렇다면, 5월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 될까?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패착이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즉, ‘물가’가 윤석열 정부의 최대 걸림돌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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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물가는 페대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이고,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릴 대로 풀린 상태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과 광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이것은 고스란히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벌써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여기에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물가는 4%대 이상의 고물가가 예상되고 있다.

물가는 경제를 좀 먹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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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집값은 자산 증식에 관련된 문제로,

부동산 패착으로 장기집권의 꿈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수준으로 끝났다.

하지만 고물가는 서민의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 고물가는 먼저, 소상공인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다음엔 근로생활자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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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집값은 자산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부의 불평등은 불만 차원으로 정권을 빼기는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물가는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폭동을 유발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고물가의 흐름을 대응하는 경제정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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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패착과 유럽의 혁명이라는 과거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과거에 배워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시장 경제체제의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들째는 물가가 생존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먼저 첫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닌 시장경제 실패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수요와 공급으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교훈이다.

부동산 시장에 이런 교훈이 하나가 있다.

“임대료의 규제는 폭탄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아닌, 가격 규제와 조세 부과로 가격을 왜곡하는 것은 그 도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말이다.

결국은 대한민국 서울은 폭탄에 버금 같은 위력의 폭탄을 파괴되었다고 보면된다.

지난 정부의 패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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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요구사항은 ‘나에게 빵을 달라’였다.

프랑스대혁명은 정말 배고파서, 혁명이 일어났다.

왕조와 귀족, 그리고 브르조아 계층이 평민의 빵 사먹을 돈까지 탈탈 털어갔다.

그래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반면에 영국의 명예혁명은 배고픔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던 혁명이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권리장전을 보장하고, 혁명이 종결되었다.

그래서 의회가 제임스2세를 몰아내고, 메리2세를 옹립하는 차원에서 끝날 수 있었다.

명예혁명은 생존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요구였기에 피 흘리지 않고 끝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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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큼 생존권에 연결된 사안은 폭력적이다.

피를 보는 혁명으로 발전한다.

물가는 서민의 생존에 걸린 문제이다.

이런 물가 문제를 명예혁명처럼, 권리장전이 보장되는 정책으로 슬기롭게 벗어나야 한다.

자칫 오판에 의한 패착으로 ‘나에게 빵을 달라’고 서민이 거리로 나아가 봉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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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패착은 집값이었다.

제발 5년 후에 윤석열 정부의 패착으로 ‘물가’을 분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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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경제 바이러스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패데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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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은 집값이 패착이었고, 윤은 물가 조심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정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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