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내년 집값 상승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음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의 아래 기사를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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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더 오른다?… 정부도 상승 가정해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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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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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연구소 전망 일치, 우리금융경영硏 "3.7%↑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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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건설 관련 민간 연구소들이 내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내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가정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단기간에 집값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데 민간과 공공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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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0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3.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산업연구원도 이달 초 "내년 전국과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각각 2%, 3%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전세 가격도 올해와 비슷하게 6.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역시 지난달 "내년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초 대출 총량 규제가 초기화되면 수요가 회복돼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되살아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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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망은 정부 예측과도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수도권 집값은 5.1%, 지방은 3.5% 각각 상승할 것을 가정하고 2022년 세입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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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가격을 떨어뜨리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값의 급격한 하락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이 연동된 부동산 금융의 부실을 가져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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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수도권 집값은 5.1%, 지방은 3.5% 각각 상승할 것을 가정하고 2022년 세입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대목을 보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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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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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국책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전망치에 기반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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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러기로 확정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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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주 과거를 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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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정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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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기에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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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야말로 지지율 나락으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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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국민의 저항감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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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지금의 폭등세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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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상승세로 가도록 유도하긴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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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실현 가능하는 데 걸리는 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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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으로서는 단기에는 절대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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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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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정말 200% 공약 이행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물론 이재명이 되면 나라 경제의 폭망, 집값 대폭등과 주거 난민들의 급증, 대다수의 고통이 극대화할 것임. 시장의 붕괴는 일상의 붕괴를 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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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것만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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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료들이 바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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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라고 멍청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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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사악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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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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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교묘한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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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내년 집값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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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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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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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나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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