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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상

중국 졸부들 때문에 집값은 더 올라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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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줍줍'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여러번 경고했지요. 실제로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2013년 이후 중국인 매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부동산 전체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사례는 전체 매수인 대비 1% 미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추세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 계속 늘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얼마나 말인가요.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상위 3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2010년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1년과 2012년 각각 18.17%, 26.57%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2013년 이후엔 아예 1위를 꿰차고 말았지요.

2013년 이후로는 매입 부동산이 꾸준히 늘며 최근 5년 동안 60~70%의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유지 중입니다. 반면 미국은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 동안은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네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집을 사들인 지역은 어디겠습니가. 경기도입니다. 이어서 인천과 서울 등 주로 수도권이지요.

이들은 동진하고 있는데, 자기네 땅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 서부, 인천 등지에서 출발해 서서히 서울까지 근접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실제로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지요.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은 약간 다릅니다. 이들 역시 경기지역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지만 중국 국적 외국인과 달리 인천보다는 서울지역 부동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근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 동북공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설상가상으로 내국인-외국인 사이 역차별 논란마저 일고 있지요. 정부의 내국인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유 주택수 산정,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주택 매입이 자유롭습니다.

중국인에겐 한국 부동산이 매우 값싼 안전 자산입니다. 크게 웃돈을 줘서라도 주워담기에 적격이지요. 그리고 중국 부호들에겐 자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동진 양상이 더 뚜렷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국인 인구 감소요? 가구수 증가와 더불어 이들 중국인에 의한 동진 양상으로 집값 상방 압력은 더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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