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06년과 닮은 듯 다른 폭등 전야前夜

정부의 '집값 폭등의 평등'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문마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듯 좁아지면서 앞으로 집값 폭등은 대폭등으로 이어지려는 것 같다.

그러는 사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지 못한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최후의 내 집 장만 수단으로 어떻게든 집을 사자니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마저 일제히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집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강권하는 꼴이랄까. 이 말은 곧 "가만히 가난해져라"라는 겁박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 유무에 따른 자산 양극화는 더욱 현격해질 것이다. 진작에 막타를 탔어야 했다. 우선 2030세대 속사정부터 들어보자.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청년세대는 경제생활을 하는 기간이 4050세대에 비해 훨씬 더 길다"며 "정부가 청년세대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한국경제)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입주가 예정된 리모델링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로 3000만원을 빌렸다. 그는 "2금융도 죈다고 하는 와중에 대출을 받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미국 뉴욕에서 적지 않은 월세를 내면서 유학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며 "대출을 내지 말란 소리는 앞으로 집주인에게 소득을 바치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한국경제)

30대 A씨는 번번이 떨어졌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기하고, '부동산 불장'(불같이 오르는 상승장)에 뒤처질까 봐 지난달 아파트 한 채를 샀다.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대출을 허용한다는 정부 정책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10월 말 필요한 잔금 3억6,000만 원을 빌리려다가 대출 중단 소식에 부랴부랴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 그는 "MZ세대가 집 사는 걸 정부가 어떻게든 막으려는 거 같다"며 "도대체 우리한테만 왜 그러냐"고 울분을 터트렸다.(한국일보)

11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40대 B씨는 전셋값을 1억 원 올리겠다는 집주인 연락에 걱정이 가득하다. 전세 비용도 벅차지만 평소 거래하던 농협이 신규 대출 취급을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도 역시 돈을 빌리기 위해 거래한 적이 없는 다른 은행 창구를 부지런히 방문하고 있다. B씨는 "미리 대출을 받으려고 사람이 늘어, 상담을 받는 데만 1시간 이상 기다렸다"고 푸념했다.(한국일보)

전문가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을 막아버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과 막는 것은 천지차이다. 결국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의미. 더군다나 현 상황에서 전세 대출까지 막히면 서민들의 피해는 막심하다"며 "실수요자들은 별도의 대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조치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계획을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량 규제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것이 가계빚 통제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당장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의 대출을 무조건 막는 건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국일보)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냇가에 개구리(가계부채) 잡으려다 송사리떼(실수요자)만 죽이는 꼴"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신규 대출의 경우 물론 실수요와 투기용 대출은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어보자. 현재 투기용 대출이 얼마나 되나. 이미 투기 수요는 다 틀어막은지 오래지 않나.

정부는 실체 없는 허상을 좇아 이런 막장 규제를 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높게 집값이 치솟도록 작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판단은 각자의 몫일 것이다.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정부 생각대로 대출을 막아 집값을 잡는 것은 이미 15년 전에도 불가능했다는 사실.

정말로 그러했다.

2006년 11월 금융당국은 치솟는 집값을 잡아보겠다며 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갔다.

지금처럼 은행권마다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실수요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관치금융의 극치라며 비난이 쇄도했고, 당시 당국과 은행권은 하루 만에 대출을 재개했다.

지금이 이때와 다른 점이라면 지금 당국은 대출 재개를 해줄 리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수요 억제와 공급 부족, 그 결과는 역대급 폭등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짓거리가 매일 같이 자행되고 있다.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