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내려갈 이유가 없어서 문제적이다

며칠 전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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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매수심리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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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가 진정 국면으로 가는 듯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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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이한 기사가 꽤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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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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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라고 써대는 부린이 기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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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취사선별해서 명석판명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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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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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집값이 1.52% 상승했다. 14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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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맷값은 1.52% 올랐다. 2006년 12월 1.86% 상승을 기록한 이후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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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서울은 전월보다 1.52% 뛰었다. 강북구(3.88%), 도봉구(2.58%), 노원구(2.49%), 강서구(1.96%), 성북구(1.91%), 은평구(1.81%), 용산구(1.79%)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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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9월 2.02% 상승했다. 전월(2.24%)보다 다소 줄었다. 시흥(3.28%), 군포(3.17%), 안양 동안구(2.95%), 평택(2.94%), 화성(2.93%), 수원 장안구(2.51%), 안산 단원구(2.29%)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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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은 9월 0.96% 올랐다. 전월(1.03%)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0.99% 뛰었다. 양천구(2.41%), 성북구(1.89%), 노원구(1.74%), 은평구(1.67%), 구로구(1.28%) 등의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19%, 1.31% 상승했다.

9월 전국 집값 1.52% 상승…14년 9개월 만에 최고치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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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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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집값 상승 기대감과 양도보다 낮은 세율로 인해 아파트 증여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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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천29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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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기간 증여를 포함해 매매·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 전체 거래 건수 85만3천432건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8월 기준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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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거래 건수 7만4천205건 가운데 증여가 1만355건으로, 13.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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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9%에서 2018년 9.5%, 2019년 11.2%, 지난해 12.2%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까지 중간집계치이긴 하지만 13.9%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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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증여 비중은 4년새 3.6배로 높아진 것으로, 이 또한 지역 최고치다.

'부의 대물림'…집값 상승 기대에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치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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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데일리안 기사인데 간단히 추리기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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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없는데 대출도 조이네… 해법 안 보이는 전세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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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 전반의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근심이 더 깊어질 전망"이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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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연말까지 전세난 해소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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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마저 표준임대료 도입 등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어 시장 불안을 해소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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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앞당기고 전세대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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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전세 품귀 및 전세값 폭등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매맷가를 밀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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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식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실물자산으로 향하는 현금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틀어막는 규제당국의 처사가 매우 한심하고 어리석으며 폭력적이라고 보는 축인데, 시장을 옥죄는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리는 것과 동시에 공급 확대가 지금 바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이상, 지금의 흐름은 어쩔 도리 없는 자연현상처럼 이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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