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폭등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세상.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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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으로 나라 전체 자산 규모가 늘었지만, 체감하는 현실은 부유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고달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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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국민 간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 이하 아파트간 자산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가렴주구 과세 폭탄 때문에 허리가 휘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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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자산 간극은 말 다 한 것입니다. 집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에 방어하며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나 무주택자는 나날이 가난해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존버'(존나게 버티기)도 집 있는자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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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남 핵심지 20억원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강북 끄트머리 중저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상승 규모 자체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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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문제가 아닙니다.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10% 오르면 22억원입니다. 6억원 아파트가 10% 오르면 6천만원 오른 6억 6천만원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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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더 넓혀보죠.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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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국민 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원입니다. 1년 전보다 6.6%(1093조9000억원)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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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는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자산 및 부채, 순자산 등의 기록입니다. 국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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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가장 크게 늘어난 자산은 토지(917조원)와 건설자산(177조7000억원) 등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산 상승분(1094조7000억원)은 전체 자산 증가분(1093조9000억원)을 아예 앞지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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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부동산 쏠림현상이 심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계자산 양극화가 격심해졌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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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보고서'를 봐도 이 현상은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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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간 자산격차는 2011~2015년까지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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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것이 2016년부터 다시 확대됐죠. 수도권의 주택가격지수는 2011년 96.5에서 2019년 104.0으로 7.5포인트 상승, 반면에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지수는 2011년 91.9에서 2019년 98.0으로 6.1포인트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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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한동안, 꽤 오랜기간 더 오를 겁니다. 그럴 수록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겠지요. 부의 대물림, 아파트 세습, 빈부 격차 심화. 이 정부가 초래한 파국적 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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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제야 비로소 글로벌 대도시에서 쉽게 마주치곤 하는 극심한 양극화 사회로 이행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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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본주의 사회의 말로는 중세 계급화 사회로의 퇴행일지도 모른다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 현실로 벌어지고 있으니 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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