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아파트 울트라 폭등은 명백히 의도된 것

오늘은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좀 살펴보고자 한다.

​

뭉퉁그려 말하면 상환능력 중심으로

​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

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

당초 내년 7월 이후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을

​

확대한다고 했으나

​

이를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

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도 내년부터 강화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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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

비은행권에서는 60%를 적용 중임을 기억해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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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2금융권 DSR을

​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고 한다.

​

금융사마다 관리해야 하는

​

평균 DSR 비율도 내려가니 골치 아프다.

​

은행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

보험(70→50%)

상호금융(160→110%)

카드(60→50%)

캐피털(90→65%)

저축은행(90→65%) 등

​

대부분의 업권에서 기준이 내려간다.

​

이 경우 평균 DSR 기준을 맞추려면

​

개인별로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되고,

​

7월부터는 1억원만 넘겨도 규제를 받는데,

​

이런 희대의 반시장주의 대출 억제책을

​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

​

국가주의 파시즘은 언제가지 이어질 것인가.

​

참 안타까운 일이다.

​

​

좌우지간,

​

대출 산정 만기마저 내년 1월부터 크게 줄어드는데,

​

현재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

비주담대의 경우 10년으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한다고 한다.

​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

비주담대는 10년서 8년으로 만기가 줄어든다.

​

매년 갚을 원리금이 늘어나니 대출 한도가 줄어든달까.

​

2금융권 내용은 찾아서들 보시라.

​

참고로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제한할 수록,

​

눈물 흘리는 것은

​

무주택 서민들 뿐인데,

​

이렇게 가난한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의 도구를

​

원천 봉쇄함으로써,

​

저들을 계속해서 벼락거지가 되게 만들고,

​

국가가 던져주는 서푼짜리 지원금 따위에,

​

매달리게 만드려는 것이 저들

​

국가주의 파시즘,

​

반자본주의 탈레반들의 전략이다.

​

대중이 우매해질 수록

​

장기 집권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이럴 때일 수록

​

더 냉철하게 이성의 칼을 벼려야 한다.

​

PS.

​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이렇게 대출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록,

​

올 연말,

​

그러니까 11월 12월은

​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

중저가 아파트 역대급 울트라 폭등장일 수밖에 없다.

​

이 말이 실제인지 궁금하면,

​

현장을 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