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족한 전세입자들은 지금 큰일남...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

​

전셋집을 찾으려 중개업소 문을 두드린다.

​

그러나 중개사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

준전세나 월세를 구해보란다.

​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서 대출이자를 더 내야 하거나 월세를 내야 하거나 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

한숨이 나온다.

​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말이냐.

​

서울 임 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소멸하고 있다는 것은

​

이미 작년부터 줄기차게 해온 얘기다.

​

전세가 소멸하는 대신에

​

준월세 및 준전세, 이른바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

​

예컨대 2019년 5억원대 전세를 주고 머물 수 있던 집은,

​

현재 동일 보증금을 낸다면 150만원가량 월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전셋값이 원가 오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는 줄었고,

​

집주인들은 세금 등을 이유로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

이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

경제원론에 나오는 '조세의 전가 및 귀착'의 아주 기초적인 예이며,

​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과세에 혈안이다.

​

그럴 수록 고통받는 것은 모두이고,

​

상대적으로 더 고통받는 것은 세입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

이제 세입자들은 상승한 전셋값을 감당 못 한다.

​

집을 못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전셋값도 감당 못 한다.

​

결국 월세 밖에 길은 없고,

​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월 소득의 대부분이 월세로 빠져나감에 따라

​

한없이 가난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

이쯤에서 데이터 좀 보자.

​

얼마나 심하길래.

​

한숨이 절로 나올 것이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

올해 하반기 들어 11월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록 건수는 5만1921건.

​

이 가운데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1만9710건으로 37.96%이.

​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35.39%였는데 상반기보다 더 높아졌다.

​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다.

​

부동산 정보제공 앱 직방에 따르면

​

​

지난 8월 전국 주택 임대차 중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7.6%를 기록.

​

서울은 47.4%, 수도권은 44.8%로 아파트보다 비율이 높았다.

​

높아진 전셋값을 반전세로 돌리면

​

월세가 상승하는 것은 필연이다.

​

사례 하나만 들자.

​

강동구 상일동 고덕 그라시움 84제곱이다.

​

지난달 보증금 3억 3천, 월세 100만원 반전세가,

​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제곱도

​

지난달 보증금 5억, 월세 140만원 실거래가 이뤄졌다.

​

강남구는 어떤가.

​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용 84제곱.

​

보증금 12억원에 140만원 월세 준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

지난달 얘기인데,

​

보증금이 줄면 월세는 치솟는다.

​

보증금 1억 3000만원응로는 월세 450만원이다.

​

이건 지난 9월 계약건이다.

​

이 모두 새 임대차법 여파로 볼 수 있는데,

​

이후 전세 물량은 정말 급속도로 폭감해버리고 말았다.

​

한 번 집을 내놓으면 4년간 가격 조정이 어려우니 이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겠는가.

​

더군다나 금리가 오르고 있고

​

실수요자로선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 월세 거래가 차선이 될 수밖에 없다.

​

이달 1일 기준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만 봐도 이해가 가낟.

​

하루 만에 3.88∼5.08%에서 4.00∼5.20%로 양 끝이 0.12%포인트씩 높아졌다.

​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빠르게 치솟으면서다.

​

결국 살길이 막막해지는 순서의 최말단은 현금 부족한 평범한 전세입자다.

​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종부세 대폭 인하와 양도세 전면 폐지 및 대폭 인하, 임대차법 무효화 등의 결단적 조치가 필요하건만,

​

그럴 여지가 안 보이므로

​

어둠의 터널은 더더욱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안타까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