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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상

8억대 집 산 1주택자한테 세무조사 받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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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붇카페에 올라온 하소연이다. 한 번 읽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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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사서 1주택 됐는데 그걸 세무조사 한다네요 ㅁ친정부 아닙니까?

작년에 영끌해서 서울에 8억대 집 하나 샀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한다고 통보왔네요 진짜 개빡치네요

전화해보니 금액이 커서 세무조사

다주택도 아니고 15억 넘는것도 아니고 대체 뭘 잘못했길래 세무조사를 받아야되는지

이정부에서는 열심히 모아서 담보대출땡겨서 집사서 1주택 되면 죄인인가요?

맞벌이고 둘다 일한지 10년 넘었고 둘이 합쳐 한달 실수령 1000만원 넘는데 이정도면 능력 안되니 집 사면 안되나요?

안쓰고 열심히 모아서 대출 2억5천 받아서 겨우 산건데

집 사지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왜 샀냐? 라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집샀다고 세무조사로 복수하는 정부가 제정신입니까?

서민들만 조지고 보수화 안되게 집 못사게 한다는게 맞는거같네요

아무리생각해도 이번정부는 미친거같네요 좋게볼래야 좋게볼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무조사도 걸릴건 앖지만 그 많은 서류 준비해야되는게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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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미친 정부'가 맞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뒤흔들고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게 이 미친 정부의 장기다. 지난해 나의 한 젊은 지인도 서울 마포구에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세무조사 날벼락을 맞았다. 9억원대가 넘는 아파트를 샀다는 이유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제야 내 집을 마련했는데 뿌듯함도 잠시, A4용지 수십장 분량의 세무조사 서류를 준비하느라 귀한 시간을 허송한 것이다. 그는 말했다.

"청약도 안 되고, 영끌의 불안감을 극복한 채 최대한 가용자금을 다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꽤 오래 모은 목돈을 털어서 25평 소형 아파트 한 채 마침내 장만한 거죠. 근데 몇 개월 안 지나서 우편으로 자금출처조사 받으라는 고지가 온 겁니다. 황당하다 못해 열이 받더군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권장하는 방식대로 내 집을 산 건데 말입니다. 왜 마치 잠재적 죄인인 것처럼 취급받아야 하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아마도 우리는 이 시련의 터널을 꽤 오래 버텨내야 할 지도 모른다. 힘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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