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 매물이 더 잠기면서 나타나게 될 일들

아픈 사람들의 아무말 대잔치는 이어진다. 집권여당 얘기다. 집값 급등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단다. 그런 취지를 담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놓았는데, 기막히다 못해 그러려니 한다. 어디 한 두 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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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게 집값 상승 압력을 더할 거라는 점이다. 양도세로 다주택자 압박을 계속하면 매물 잠김만 심화된다. 매물 잠기면 어찌 되겠는가. 폭등하지. 수요는 들끓고 공급이 주는데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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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 이 아재는 최근 당론으로 정한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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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거주 40%·보유 40% 등 최대 8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없애겠다는 거다. 최종 1주택자가 된 후로 거주 기간을 다시 기산하겠다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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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24%~8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율은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시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시 최대 20%, 15억 원 초과는 최대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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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자평한다. 다주택자에게 2023년까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정말 그럴까.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천만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이들은 '존버'할 것이다. 비용과 편익을 따질 경우 그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 결국 매물 잠김만 심해질 거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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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가. 지금도 양도세가 부담이 막심해 매물을 내놓기 어렵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의 장특공제율까지 낮추면 다주택자들로서는 매물을 내놓기가 더 어려워진다. 마치 자연현상처럼 당연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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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개편안이 시행돼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진 않을 것이다. 비과세 혜택 폐지가 양도세 과세 부담보다 커야 매물이 나올 터이나 외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이지 않나. 매물만 더더욱 잠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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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 지방세를 포함할 시 3주택자는 최대 82.5%, 2주택자는 최대 71.5%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재산을 아예 몰수당하는 격인데 왜 처분하겠나. 고통스러워도 존버해야지. 그리고 증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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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황당하다.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율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방침 때문인데, 이전처럼 80%의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집값 상승분도 5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5억원 이상 안 오른 집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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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는 방법은 나와 있는데 그 반대로 향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말로 집값 잡을 생각 없음을 드러낸다. 집값 폭등의 평등을 향해 마지막까지 줄달음하겠다는 거다. 나는 이미 여러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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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의 매물·전세 공급자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들은 적폐도 악도 아니라고.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 행위할 수 있는 날로 돌아가야지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