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도 이제 '끝물'인 것인가

정부의 서른 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와 그 피날레를 장식한 대출 규제가 잇대고 덧대어져 부동산 시장이 '마비 사태'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요새 한창 매수가 활발한 아파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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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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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내역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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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국에서 거래됐다고 등록된 아파트 1만9910채(2월 14일 기준) 중 8492채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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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래의 42.7%가 저가 아파트였던 것이다.

(작년 4월엔 전국 5만4287건 거래 가운데 1만 5101건인 27.8%가 공시가 1억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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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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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1.7억에서 1.8억 사이다. 그 이하 시세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것인데, 이런 아프트가 한창 '줍줍'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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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법상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 이상 사는 시점부터 12.4%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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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엔 무조건 12.4%를 때리는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는 주택 수나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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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지금 한창 매수가 일어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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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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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오는 3월 20일 예정된 2022년 공시가격 확정 이후에는 '저가 아파트' 기준을 더는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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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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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점인 잔금과 등기 시점만 3월 공시가격 확정 전이라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에 적용되는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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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 땐 매수자가 취득세 혜택을 못 보지만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넘기면 되므로 그 점을 노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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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성 저가 아파트 매집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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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정부가 부추긴 현상인데도 정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엄벌하겠다는 뒷북이나 치고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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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었고, 시장을 정치화하려는 정부는 크게 후폭풍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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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그 모습을 여실히 보고 있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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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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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가 활발했다면 올 3월 이후부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면 될 것이다. 중저가, 중가, 고가 가림 없이 매수세가 활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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