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최대 이슈는 '종부세 폭탄'일 것이다

　1.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몇 배나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하느냐.'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서 빚을 내 생활해야 하느냐.'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라에 바칠 돈까지 은행에 사정하며 빌려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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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진 자를 4~5년 내리 고통받게 만들려는 이 정권의 반反시장주의 탈레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미리 말하지만 이 종부세 이슈는 대선 전야前夜의 최대 이슈로 자리해 정권 교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건드리는 것은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비콘 강을 스스로 건너버렸다고 할까. 자살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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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통계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항의한다. "98% 수치가 나오게 된 정확한 통계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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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의 98%라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된 2%의 4배인 8%가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고 유주택자 기준으로 98%라면 다주택자를 고려하더라도 11억이 넘는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2%밖에 안 되고 98%는 1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당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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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정치화하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작성자는 "이런 통계를 제시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라며 그 저의를 꼬집는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국민은 상위 2%에 속하는 것이니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잔말 말고) 세금이나 내라는 것입니까?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보이는 국민에게 상위 2%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나머지 98%라고 생각하는 국민과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2%와 98% 갈라치기를 유도하려는 정권의 수는 뻔하여서 촌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촌스럽고 더럽고 던적스럽다. 구린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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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는 현재 70%에 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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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택가격의 경우 향후 추이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정부가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다. 민간 연구기관들도 일제히 내년 상승장을 점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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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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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내년 종부세수는 6조6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고,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 5조1138억원과 비교할 경우 30%가량 늘어난 양이다. 올해 고지 세액인 5조7000억원보다도 16%가량 많다. 종부세 이슈는 현재진행형이고 내년엔 더 심각해질 거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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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국 내년 대선에 많은 것이 달렸다. 새 정부 출범 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세법을 바꾼다고 가정할 경우 말이다.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이 개정된다면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하리라. 그러나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본 전망일 뿐이지 향배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종부세 폭탄→조세의 전가 및 귀착에 의한 임대료 급등, 집값 급등→무주택 전세입자의 고통 격화는 이미 사실이 돼버린 시나리오라는 점을 전제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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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나는 이번 이미 예고됐던 현 종부세 폭탄 이슈가 이번 정부가 둔 최악의 악수였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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