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증은 왜 집값을 한없이 밀어올리는가

문 정부 들어 급증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시죠. 여기 더 스트레스받을 일이 있네요. 어쩌겠습니까. 참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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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득 증가 수준을 보유세 증가 수준이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원인은 다들 아시잖아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에 세제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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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추산한 자료를 보죠.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총액은 6조530억원입니다. 재산세 주택분 납부총액은 5조9822억원에 달하네요. 두 항목을 합하면 보유세로 국민이 지는 부담은 12조352억원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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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출범 초기를 봅시다. 2017년에는 종부세 3878억원, 재산세 4조580억원을 합쳐 주택 보유세는 4조4458억원이었습니다. 4년 사이에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무려 세 배가 폭증했습니다. 미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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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담세 능력이란 조세 부담 능력을 말하죠. 휘청이는 가구 많을 거예요. 통계청 데이터를 보죠.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2017년 563만275원에서 2021년 709만4205원으로 26%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 보유세 증가폭은 171%입니다. 가구 소득 증가폭의 여섯 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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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이 폭증한 것은 정부가 조장한 집값 폭등 탓이지죠. 여기에 공시가격 같은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 훼손에 따른 영향도 적잖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더 열이 받는데, 2017년만 해도 종부세 납부 총액은 재산세의 10%에도 못 미쳤어요. 그게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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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올해 1월까지 지난 4년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은 72.8%이죠.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18.3%)의 네 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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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진국에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미실현 소득이잖아요. 그냥 시세가 올라서 그런 건데 왜 과세를 합니까. 가뜩이나 정부가 올린 집값이잖습니까. 이미 대통령 각하께서도 시인했고요. 할 말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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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봐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 세금은 발생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율이 높아도 과세 시점에는 대부분 납세자가 해당 세금을 낼 돈을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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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택 보유세는 아닙니다. 아직 실현도 안 된 수익에 과세하지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매년 가렴주구하면 소유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뻔한 일이지요. 그 집값을 집값에 반영시킬 수밖에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겠지요. 조세의 전가 및 귀착입니다. 경제 원론에서 나오는 기초 원리입니다.

 

현 정부는 보유세 대폭 인하 없이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힘들지 모릅니다. 심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나 기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다고 했죠. 두고 보세요. 죄과를 톡톡히 치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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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그 보유세 폭증분이 고스란히 집값으로 반영될 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