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치고 장구치는 부동산 아사리판이 시작됐다

　바보들이 북치고 장구치는 시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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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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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앞장서서 개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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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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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세'로 평가하면서 임기 말까지 집값 하락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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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대 민생 과제인 부동산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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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마지막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다.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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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4년 6개월 동안 평균 집값을 2배 이상 올려놓고 이제 와서 하향 안정화 운운하는 것에 듣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끊임없는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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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지적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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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확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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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이 낮다는 뜻이지 하락했다는 뜻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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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거래를 틀어막아 거래가 돌지 않는데 상승률이 당연히 낮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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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갖다가 집값 하락에 주력하겠다는 헛소리를 내뱉고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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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에서 연일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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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이 갖다주는 취사선별 자료를 보고 정말로 저렇게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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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년 짜리 처방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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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 달래기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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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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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와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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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보유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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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동결은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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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 완화는 길어야 1년 이내, 보유세 동결 기간도 내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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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권이 교체되면 바뀌겠지'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번 일로 같은 정부 내에서도 정책이 뒤바뀌거나 후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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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국민의 세금과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큰 데 정책을 손쉽게 바꾸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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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내놓는 한시 처방들은 애초 대책을 만들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정부와 국회가 듣지 않았던 것"이라며 "신중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주택시장은 안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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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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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타임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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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를 안정시킬 목적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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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저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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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비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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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가지 시장을 정치화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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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별다른 여진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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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너무 늦어버렸기 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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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목적으로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셋값을 급등시켜버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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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주거난민이 되어 내쫓기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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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당근을 주고 집주인에게 전셋값을 올리지 말라고 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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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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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무슨 상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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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실거주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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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계약하고 임대료도 5%만 올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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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은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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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과 후를 이렇게 또 차별을 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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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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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막대한 양도세를 내고 판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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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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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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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 안 믿고 버티는 자가 위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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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에 가까운 대책이 쏟아질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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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요지부동으로 일관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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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신뢰를 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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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급멸기가 끝난 이후의 시장은 당신이 상상하는 바 이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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