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시장의
하루 평균 매물이 얼마인지 아는가.
4만 건 미만이다.
실제 거래가 성사된 건수도
예년의 절반 이하다.
급락이다.
주된 원인은 가렴주구 세금 폭탄이다.
아실 데이터를 보자.
서울 아파트 하루평균 매물은 지난 17일 기준 3만9689건.
지난달 3만8958건에 이어 두 달 연속 4만 건을 밑돌고 있다.
서울 매물이 특히나 급감 중이다.
지난 4월 4만7900여 건에서 5월 4만6800여 건, 6월 4만5000여 건, 7월 4만2300여 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말이다.
매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거래량은 4697건으로 지난해 7월 1만664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7월 평균 거래량 1만372건과 비교해도 반토막 난 수준.
6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향이 크다.
이날 이후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돼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높아졌으니.
3주택자가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집을 팔면 7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데,
누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나.
증여 세례가 이어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급지로 올라가길 바라던 1주택자들은 애가 탄다.
다주택자 매물이 잠긴 상황에서 대출 제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3급지 -> 2급지
2급지 -> 1.5급지
1.5급지 -> 1급지
로의 갈아타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탓이다.
예컨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집을 팔고 15억짜리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한다고 보자.
이 아파트는 5년 전 7억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중개수수료는 개편된 요율체계를 적용했다.
이럴 경우,
양도세는 1262만원, 취득중개수수료는 1150만원, 신규 취득세는 4950만이 든다.
이것만해도 7천만원 상당이다.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합하면 최소 1.2억이 들고, 일반적으로 1.5억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집을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만 1~2억원이 든다는 얘기.
이런데 쉽사리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겠는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다시 정리하자면,
1.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거래 비용 증가
2. 일시적 2주택 요건 강화
3.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4. 새 입대차법 시행 후 입주물량 급감
등의 여파로,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관통하고 있다.
이게 썩어가는 사회주의 세상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엉망진창이 거래, 보유세 전면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으니,
시장은 계속해서 썩어가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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