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땅은 열심히 산 자를 죄인 취급한다. 열심히 밥을 벌고 돈을 모아 집을 사서 내 한 몸,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건사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두드려 맞게 하고,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게 한다. 지금 이 정부는 국가인가, 깡패인가. 63세 여성이 쓴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정독해보라. 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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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저는 만 65세인 남편이 있고 지금은 성인이 된 두 아이들의 엄마이며
두 손주가 있는 만 63세의 할머니 국민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때문에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그 어린 제 머리속에는 어떻게든 제가 커서 결혼을 하게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 내 던지련....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 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비싼거 않 먹고 비싼옷 않입고 늘 절약이 몸에 베일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모았고
그 결과 두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내 노후때를 생각해서 그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악착 같이 모으고 또 모아서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까 어느덧 내 나이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3,4년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월 81만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한채에서 받는 월세90만원을 보태고
또 우리 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금 약 100만원을 포함해서 약 270만원으로 한달을 꾸려 갑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두 늙은이의 병원비 및 손주 간식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면서 어쨌든 자식한테 짐 되지 않도록 최대한 생활비 한도 내에서 나름 소박하게 꾸려가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 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왔네요.
집 2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천이던가...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양쪽집 합해서 3억 이상이 오른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습니까?
두채 모두 합해서 9억도 않되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이젠 하다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라고 한단 말입니까?...
듣자하니 전세 20억 30억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더만요.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솔직히 저보다 두배 세배 더 큰 금액을 들고 살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고 살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 뭔가요?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요? ..
아니면 아이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한 죄인가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이 마음은 왜 들까요?
제 나이가 지금 젊어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벌어서 내면
또 억울하다는 생각은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는 나이가 들어서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며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서 이 세금 저 세금을...갖다가 바칩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더군요.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채씩 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 되겠더라구요.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않 해 보셨습니까?
그래요...다 좋아요...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야지요...
일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돈 나올데라고는 집세밖에 없으니... 월세를 그만큼을 더 올릴 수 밖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억울할까요?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임대차 3법을 만든것도 착오인데 말입니다.. .아니...세입자가 2 년살고 2년 더살게 해줬다고 그게 세입자를 위한 법 입니까?
그 세입자는 4년만 살고는 하늘에서 집이라도 뚝 떨어진답니까?
그들은 4년 후 인제 어디로 갑니까?...결국은 그 불쌍한 세입자들만 힘들게 한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종부세로 또한번 그 불쌍한 세입자들만 죽어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없이 사는것도 서러운 수많은 착한 세입자들을 위한다면 절대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초등생도 계산할 수 있는 논리인데 그걸 정책이라고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젊어서 방 한칸 남의집 셋방살이부터 시작해서 그 심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때문에 6년을 살아도 세를 올리지 않았고 처음 그가격에 살게 했습니다 만 이제는 저도 어쩔수가 없네요.
저도 살아남아야 하겠기에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이렇듯 내 마음이 짠하고 편하지 않는데 우리 세입자는 어디다가 하소연 하라고 하시겠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연 저같은 사람이 국민 2%입니까?....
궁색한 변명은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 2% 안에 있다는건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 63세 여성이 상위 2%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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