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은 청약가점제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 청약가점제는 분수에 맞게 아파트를 사서 국가에 꾸준히 세금을 뜯겨왔던 실소유주들에게는 대단히 불공정한 제도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동산 불공정의 지존이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현 정부의 초기 캐치프레이즈와는 아주 정반대된다. 한 마디로 청약제도는 자발적 무주택자들에겐 절호의 인생 로또다. 국가에 비상식적인 규모의 부동산 세금 한 번 제대로 내본 적 없는 이들이 단숨에 수억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기회. 지역 사회 발전에 세금으로 기여해온 1주택 실소유자나, 임대 공급자로서 기능해온 다주택자들로선 부아가 치밀 수밖에 없다. 분수에 맞게 저렴한 경기도 아파트를 취득한 A씨가 있다고 하자. 그는 아파트 취득세와 더불어 매년 재산세를 내는 평범한 월급쟁.. 양도세 모르고서 부동산 투자 운운하지 마라 양도소득세에 대해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아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서 발간한 2회에 걸친 자료를 링크 걸어두거나 출력해두고 그때그때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절세가 재테크다. 원희룡 "갚을 수 있으면 LTV 120%도 가능해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그러니 우린 앞서 그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작년 7월 포스팅을 다시 가져와본다. ---------- 2021. 07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후보감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오늘 그가 제시한 구상은 마음에 든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폐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대폭 확대 등 구상을 내놨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원코리아혁신포럼 출범식에서다. 원 지사에 대한 호오를 떠나 그가 정권교체를 위해 꼭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래 그의 주요 발언을 들어보자. 어느정도 공부하고 나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간본성은 자유를 추구한.. 원희룡의 국토부 장관 발탁과 앞으로 벌어질 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에 임명됐다. 친시장주의자이나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으로 유명했던 건국대 어용 교수 심교언 씨보다 나은 인사라는 판단인데, 아마 그로 인해 부동신 시장 규제는 더 수월하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 전 지사 부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독하게도 '극혐'했던 바. 지난해 10월이었나. 원 전 지사의 아내가 한 언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런 인터뷰를 한 적 있다. 라는 매일신문 기사로 살펴본다. --- 지난 20일 강 씨는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코너인 '관풍루'에 출연해 "정책적으로 부동산 관련해 저희도 에피소드가 있다"고 운을 떼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내놓게 된 사연을 밝혔다. 서울 목동에 있던 집을 팔고 제주도에 있는 집을 ..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략집 해설 들어간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조정될 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힘 공약집을 아래 짧게 정리했으니 그때그때 참고하시라. 분양가 상한제 - 토비지,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꿔 완화하겠다는 것. 상한제는 시행령을 손볼 수 있어 국토부에서 바로 고치면 됨. 1기신도시 재정비 촉진 - 재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중요한데, 기존 도정법만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려워서임. -인허가 문제가 있고, 용적률 상향의 문제도 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야 비로소 사업 착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리모델링은 재정비 사업이 아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폐지가 아닌 완화 방향으.. 윤석열 당선이 확실시 될 때 준비할 것들(ft. 부동산) 요새 얼굴 공개 후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미남(?) 네임드 북멘 씨의 최근 글이다. 윤석열 당선이 확실할 거 같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려오는데, 부동산 관심자, 투자자들은 그의 아래 짧은 글을 숙지해두라. 확실한 것은, 지금 서울 아파트를 팔면 인생을 통틀어 다시는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 부린이들아 부동산 투자의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북멘 여의도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7~8% 이상 차이로 윤석열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일단 양도세 완화 내지 폐지는 기정 사실이다. 양도세 완화 내지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져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고 이 때 줍줍하겠다는 폭락이들이 있.. 2022년 부동산 세제를 보면 머리가 어질함 내년에는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 세제·대출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인별DSR 2·3단계가 조기 도입된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도 상향된다. 대출 관련 규제가 더 세지는 것이다. 반면 양도세는 부분적 완화가 전망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는데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이들에 대한 무제한 대출 규제가 제한되지 않아서다.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이며, 재정승수 효과에 의해 국내 통화량만 대폭 늘려줌으로써 실물자산 가치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다. 새해가 밝기 전에 만신창이가 돼버린 2022년 부동산 제도 변화를 살펴보자. ★1월 DSR 규제 조기 시행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 이제 종부세 폭탄→존버→월세 및 집값 폭등 1. 현재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마다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렇다. 종부세 때문이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종부세액 고지서를 받고 열이 받칠 대로 받친 것. 말 그대로 피꺼솟(피가 거꾸로 솟는다)이다. 22일부터 고지서 발송인데 왜 벌써부터냐고? 19일부터 미리 볼 수 있다. 이날부터 법인과 일부 개인들은 홈택스와 은행 등으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커뮤니티에 소개된 분통글을 몇 개 추리면 이러하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을 보자. 그는 20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했는데 작년 23만 5,000원가량이었던 종부세액이 올해 230만 원으로 10배가량 뛰었다고 한다. 현재 거주 중인 안양시 A 아파트 외에 광명시에 B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두 채의 공시가격.. 안타깝게도 모든 세금이 더 오를 겁니다 동의한다. 세금은 올라갈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긴 힘들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자본주의는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을 것이다. 뒤쳐진 열등한 다수는 성공한 소수에게 반감을 가진다는 것. 인류사의 이 오래된 원시 본능은 2021년을 살아내는 지금에서도 유효하며, 어쩌면 더 강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자 우석(브라운스톤)님의 이 글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으며, 그 통찰을 당신도 흡수해가길 바란다. ---------- 우주초고수다. 경제원리와 정치원리가 충돌하는 시대 경제원리와 정치원리는 상이하다. 경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정치는 평등을 중시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는 '모래알 진주' 같은 존재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4~5년 전만 해도 서울에 수두룩했습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만 해도 24A평이 2015년도에 6억원도 안 했었죠. 2015년 1월 최고가가 5억 6000만원이었으니. 그러던 마래푸 24A평은 서서히 시세가 올라가더니 2018년엔 10억원을 뚫었고, 현재는 15억 4000만원을 찍었습니다. 이런 속도면 내년엔 20억원을 바라볼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제 서울의 매매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는 것은 모래밭에서 진주알을 찾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중저가가 아니라 초저가 희귀 매물이 돼버렸으니까요. 실제로 서울 매매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10채 중 1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서울 6억원 .. 정부가 오피스텔 강권하는 '개그콘서트' 사회 정부가 공급을 외친들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는데 귀에 들어오겠는가. 이미 집값이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갔지만 아파트 수요는 선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아파트만한 거주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틈새상품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지만 그 뿐이다. 수요자들이 아파트보다 이들 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이들 주택유형이 싼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한 1809곳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 분양가가 비싼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이었.. 반포자이 23억 폭등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는 반포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다. 44동에서 3410세대가 살고 있으며 2009년 3월 준공된 단지다. 평형은 84제곱에서 301제곱까지 다양하다. 최근 이 반포자이에서 체결된 거래 한 건으로 인해 시장이 뜨거운데, 그건 바로 8개월여 만에 23억원이 뛴 실거래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301㎡가 무려 65억원에 거래됐다는 얘기. 직전가는 작년 12월 42억 4700만원이었다. 정확히 22억5300만원이 뛴 것이니 놀라울 수밖에. 2019~2020년 2년여 동안 40억원 대에서만 거래가 되다가, 50억원 대도 거치지 않고 60억원을 뚫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상거래가 아니냐는 의심도 .. 부동산 정책 양심 비판한 국책연구원 보고서 정부 눈치를 보며 그들 입맛에 맞는 쓰레기 보고서를 내는 연구 기관이 있는 반면에 작심하고 비판의 칼날을 겨누는 연구기관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실정 책임을 국민한테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 골자다. 부동산 정책 핵심은 시장에 활기를 넣는 데 있어야지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입에 침이 닳도록 한 소리지만 이런 얘기가 이곳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로 지난달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협동연구총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에 담긴 내용이다.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국토연구원과 주택금융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연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적하고 가자. 진단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