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멘님의 최근 글 중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 공유한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만이 융리한 공급 대책이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 길 뿐이라는 데 십분 동의한다. 그는 조선비즈 기사를 하나 인용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도입 추진... "재건축 빨라진다">라는 내용이다. 일부만 발췌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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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특별분과를 신설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건설·교통·환경 통합심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내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분과 위원회는 현행 30명 위원 체제인 도계위에서 5~9명으로 위원 수를 축소한 형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분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오는 29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는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정해지면 처음 적용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5~6차례 사전자문을 거칠 계획으로 충분히 검토된 안이 특별분과 위원회에 올라가는 구조"라면서 "기존 도계위 심의가 수능처럼 한번에 모든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이라면, 분과 심의는 대학교 기말고사처럼 그동안 정립한 내용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내에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목표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도입 추진… “재건축 빨라진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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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북멘의 코멘트와 전망을 읽어보도록 하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만이 유일한 공급 대책이다.
북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기존에는 서울시가 법제상 인허가 절차는 물론이고, 법에 없는 내용도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하면서 지연시킨 측면이 크다”면서 “인허가 기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면 분양가 하향에도 도움이 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대규모 사업지가 주택공급 효과가 큰 만큼 통합심의가 가능한 사업장을 늘릴 수 있도록 정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빠른 인허가 과정이 자칫 ‘졸속 허가’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통합심의가 가진 여러 장점이 있지만, 졸속심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가 심의절차 간소화와 같은 ‘행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서 교수는 “정비사업이 오래 걸리는 건 조합원 간의 이해충돌이나 주도권 싸움,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가 더 큰 요인”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성 자체가 많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적 완화 만으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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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세훈 서울 시장 입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같은 중앙 정부에서 풀어줘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단기간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내년 지방 선거에서도 서울 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보수당에서 압승하고 거기에 대권까지 잡는다면 재건축 재개발의 거의 모든 규제들은 해체될 것이다.
이것만이 서울의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30년차를 앞두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들은 매우 좋은 호재를 맞게 될 것이다.
사실 안전진단을 통과 하고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을 미루고 있는 단지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런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나 재초환같은 악법들이 없어지는 순간 일제히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을 시작할 것이다.
서울이 재탄생될 것이다. 특히 리노베이션된 한강변을 상상해보라!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다. 누가 과연 서울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루라고 빨리 서두르는 자가 지상낙원 천년고도 서울의 주인이 될 것이다!
보라 서울의 미래를!
대한민국 서울의 미래는 홍콩이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천국이요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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