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상속세가 잡스보다 많은 현실의 씁쓸함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해 삼성가(家)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무려 12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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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금액이지요. 세금 강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몰수한 세금을 지혜롭게 쓰면 또 모를까,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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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 많은 세금, 애먼 곳에 쓰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강도 집단에게서 통치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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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부류 인간에게 세뇌된 분들은 이 상속세가 뭐가 문제냐는 식인데, 정말 그럴까요? 우물안에만 있으면 바깥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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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죠. 이미 상당히 놀란 기색입니다. "한국의 삼성 일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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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온라인판에서 이같이 썼습니다. 작년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고 그의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삼성 일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됐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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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율이 50%(지분 상속은 최고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중략)…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상속세 비과세 국가 포함)의 평균은 대략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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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이렇게 놀라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표 기업인의 유산과 상속세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현격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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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2001년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은 약 70억달러(7조7000억원)였습니다. 미국의 최고 상속세율 40%를 적용하면 당시 유족에게 부과된 세금은 28억달러(약 3조원)로 추산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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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조원의 유산 중 12조원의 상속세를 내는 이건희 회장보다 적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외신들도 놀라는 기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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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FP 통신의 지적입니다."한국은 엄격한 상속세법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더 나아가 "(상속세가) 이 전 회장 일가의 삼성 지배 구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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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현실입니다. 이 사회가 정말이지 유전유죄로 가고 있는 건가 싶어지니까요. 기업인에 대해 이렇게 박한 세상은 처음 봅니다. 기업인이 있기에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기에 노동자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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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세상은 요구합니다. 가진 만큼 더 환원하라고요. 이게 말은 참 좋습니다. 가진 자일 수록 사회적 책임을 더 짊어져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강제화됐을 때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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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환원된 세금이 어디로 쓰일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예산 운용이 얼마나 낭비적이고 엉망인지를 우리는 4년 이상 목도해오고 있습니다. 끔찍할 정도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