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대한 단상 (89)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복비 1/3만 내도 되는 세상이 옵니다 부동산 중개 환경이 급변 중이지요. 정부가 닻을 올린 반값 중개수수료 추진과 함게 중개보수 인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행 공인중개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컸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덕방은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공정하고도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필수였지요. 하지만 명明과 동시에 암暗도 적잖았습니다. 독점적인 중개시장이 차차 형성됨으로써 업소간 경쟁이 사라져 갔고, 신뢰도 낮은 서비스가 만연하기 시작했지요. 가장 큰 문제는 중개보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25번, 아니 그 이상에 거친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이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중개보수마저 급등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정부도 공인중객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 3분의 1 수수료 다윈중개를 무한 지지한다 요새 가장 시름이 깊어지는 업종이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업입니다. 정부가 반값 중개료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중개인들이 더는 쉽게 중개수수료를 받아가기 어려워지고 있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한경쟁 시대가 개막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죠. 일단 다음달부터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 중개수수료만 내면 부동산 매매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45% 가량 인하하기로 한 게 상수라면, 프롭테크(부동산 + 기술)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지요. 가장 주목할 것은 다윈중개입니다. 다윈중개는 요새 가장 주목해야 할 부동산 중개 플랫폼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보다 초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수수료율을 확정,.. 대출 누르고 금리 올려봤자 소용 없습니다 아파트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상이 역설적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역설적 결과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출을 막으면 집값은 더 뛰게 마련이니까요. 가을 이사철이 다가왔고, 지금이 아니면 서울 진입은 평생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이 매수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으며, 초장기 상승장이 줄곧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합의가 이미 굳어진 지 오래입니다. 다른 대내외 요인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언급해왔으므로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집값이 7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주간 수도권 집값은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0.. 올 가을엔 서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서울로 매수세가 회귀하고 있다지요.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수도권 상승 피로감 때문이지요. 재건축 기대감도 여전하고요. 서울에 비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는 기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요. 아실 데이터좀 봅시다. 연초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서울은 10.69% 상승했는데, 경기도는 그 2배에 가까운 20.29%, 인천은 2배 이상은 22.15%가 폭등했습니다. 미리 말하지요. 올 가을은 서울 장입니다. 그간 20억원 언저리에서 멤돌고 있던 각 구별 랜드마크 아파트는 올 하반기에 대부분 20억원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15억원 대출 규제선은 붕괴됐습니다. 15억원 밑에 있던 13.. 폭락이 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니 가난한 거죠 요새 한창 끌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라는 책이 있다. 나는 현재 두 번째 책을 읽고 있는데, 48~53페이지에서 송 과장이 권 사원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든다.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좋은 조언이란 이런 것이다. 송 과장의 조언 부분만 발췌해 소개하니 관심 가는 분들은 이 책을 한 번 꼭 읽어보길. 재미와 유익함을 모두 갖춘 도서다. 미리 말해 재테크를 뒷전으로 두던 사람은 이 책을 읽고 뒤통수가 얼얼해질 것이다. ------------ "이건 내가 직접 남자친구한테 설명해주고 싶네. 권 사원이 잘 들어주었다가 얘기해줘. 간단하게 라면으로 예를 들어볼게. 옛날에는 200원이면 라면을 살 수 있었어. 지금은 800원? 그정도 하나? 한 묶음에 5,000원 정도 하니까 하나에 1,000원 정도 하.. 대출규제·금리인상 한다고 화낼 시간에 궁리하세요 집값 상승이 안 잡히니 금리를 올리려는 것인가. 제 실책은 절대로 인정 안 한다. 떠넘기고 떠넘기고 또 또넘긴다.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은 힘 없는 서민들만 떠안고 있다. 내로남불의 극치. 불만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 조이기로 이사철 집 구하려던 사람들을 절망시킨 데 이어 작일 기준금리까지 인상시켰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 너머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들끓는다. 언론에서 소개한 실수요자 사례를 살펴보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1월 세입자가 사는 자가로 이사할 예정이라는 A씨. 그는 "은행에 미리 대출을 받겠다는 문의가 빗발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머리가 아프다"며 머리를 내저었다. "정부가 집값이 오른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 지금은 2006년과 닮은 듯 다른 폭등 전야前夜 정부의 '집값 폭등의 평등'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문마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듯 좁아지면서 앞으로 집값 폭등은 대폭등으로 이어지려는 것 같다. 그러는 사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지 못한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최후의 내 집 장만 수단으로 어떻게든 집을 사자니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마저 일제히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집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강권하는 꼴이랄까. 이 말은 곧 "가만히 가난해져라"라는 겁박이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 유무에 따른 자산 양극화는 더욱 현격해질 것이다. 진작에 막타를 탔어야 했다. 우선 2030세대 속사정부터 들어보자.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청년.. 폭등장 속에 경매시장마저 불이 붙다 경매시장은 보통 하락장에서 불이 붙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저가에 던진 매물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치솟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이 경매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경매 시장까지 '불장'인 겁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1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뜯어봤습니다. 내용이 꽤 흥미롭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단 한차례 휴정 없이 경매가 진행된 시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인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인천에서 아파트 경매가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경신했다는 겁니다. 낙찰가율이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인 118.5%를 기록했는데.. 집 주인이 우위인 시장은 앞으로 더 오래갈 겁니다 매물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 너무 당연해 하나마나한 소리다. 동어반복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이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면 될 일이다. 물론 뒷감당은 본인 몫이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가자. 요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의 특징이 있다. 바로 거래 급감 속 집갑 수직상승이다. 가격 급등 피로감, 각종 규제 사슬로 매수세는 주춤하나 이보다 매물이 더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러니 가격이 내려갈 리가 없지. 시장에 기대감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니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더 높여 부른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일 기준 107.9로 3월 첫째 주(.. 아파트를 계란과 빵 따위로 여기니 이 사달이 나죠 최근 나온 물가 상승 기사를 읽어보자. 인플레이션 시대를 상수로, 수급 상황을 변수로 보면 시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주목할 것은 홍남기의 발언. 특단의 대책 운운하는 저 마인드에 밴 반시장적인 사고 말이다. ----------- 홍남기 "계란값 6천원대로 내릴 특단대책 마련하겠다" 정부가 내달까지 계란 2억개를 수입하고, 수입한 계란의 절반 이상을 대형마트에 공급해 계란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종전까지 수입 계란은 급식업체나 가공업체에 주로 공급돼왔는데 앞으론 소비자 직접 판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 점검을 위해 대전 오정 농수산도매시장과 이마트 둔산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계란 가격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서는 당분간 .. 여러분 자녀는 앞으로 중국인한테 월세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될 것입니다." 지난 22일 올라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다.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좀 더 읽어보자.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이는 고스란히 내국인이 떠앉고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문제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줍줍'은 정말로 심각해졌는데, 과장 없이 말하면 현재 제주.. 與합동토론회는 당신 집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협박이었다 아픈 사람들의 아무말 대잔치 같았다. 여권 대선후보들의 3차 합동토론회 얘기다. 후안무치, 인면수심의 최고봉들이 해맑게 웃으며 괴랄한 언어를 쏟아냈다. 누가 더 '병신력'이 큰 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았달까. 정부가 집을 사고 팔아 가격을 조절하겠단다. 개인의 대토지 소유를 최대 400평으로 제한하겠단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심하겐 손실이 날 수 있게 세 부담을 강화할 것이란다. 놀라운 일이다. 2021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망언이 아무렇잖게 쏟아진다. 원톱은 이재명이다.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주려면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국민) 85% 정도는 받는 게 더 많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세금을 올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1인 1표 민.. 한은의 집값 고평가 보고서가 거짓말인 이유 한국은행이 22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냈다. 국내 주택가격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는 내용이다.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경제가 대내외적 충격을 받으면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 저의부터가 의심스럽다. 현재의 낮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에 의한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에선 실소마저 터진다. 금리 올릴 명분이라도 만들려는 건가? 그럴려면 진작에 그랬어야지. 최소한 작년에라도. 살펴보자.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가계대출 연체율은 대출 후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0.6%. 지난 2013∼2019년 가계대출 연체율(1.0%)을 크게 밑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각종 지원 조치가 없었다면 작년 연체율은 현.. 시장을 규제하면 왜 집값은 오히려 급등하는가 지금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의 역설'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규제의 역설이 뭔가. 선한 의도를 갖고 시행한 개별 정책, 개별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려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사실 문 정권의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은 선의를 갖고 시작한 것인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악랄하지만 적어도 명분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 집값은 폭등했고 전월세는 소멸하고 있다. 임대 매물 자체가 급감해버리니 무주택 난민들이 거리를 헤맬 판이다. 이따금 이 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이 고전적인 사례만 들어봤더라도 규제를 가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은 해볼 수..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