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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아파트 왜 사요? 물려받으면 되죠 제목이 자극적인가요. 양해 바랍니다. 물론 아파트는 본인이 직접 사야 하지요. 사본 경험 없이 증여받아선 그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증여 자산을 기반으로 갈아타기 등을 시도해 크기를 불릴 역량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우리는 무주택자이든 유주택자이든 가림 없이 꼭 살면서 등기 치는 경험을 여러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경제적 자유도 조금씩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경험한 만큼 나 자신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서두에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실제로 "아파트 왜 사냐, 물려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만든 세상이 문제이지요. 그런 세상으로 줄달음하게 한 문재인 정부는 더더욱 문제일 것이고요. 자, 뉴스를 봅시다...

8억대 집 산 1주택자한테 세무조사 받으란다 최근 붇카페에 올라온 하소연이다. 한 번 읽고 가자. ---------------- 작년에 집사서 1주택 됐는데 그걸 세무조사 한다네요 ㅁ친정부 아닙니까? 작년에 영끌해서 서울에 8억대 집 하나 샀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한다고 통보왔네요 진짜 개빡치네요 전화해보니 금액이 커서 세무조사 다주택도 아니고 15억 넘는것도 아니고 대체 뭘 잘못했길래 세무조사를 받아야되는지 이정부에서는 열심히 모아서 담보대출땡겨서 집사서 1주택 되면 죄인인가요? 맞벌이고 둘다 일한지 10년 넘었고 둘이 합쳐 한달 실수령 1000만원 넘는데 이정도면 능력 안되니 집 사면 안되나요? 안쓰고 열심히 모아서 대출 2억5천 받아서 겨우 산건데 집 사지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왜 샀냐? 라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집샀다고 세무조사로 복수하는..

부동산 '좆문가'만 걸러내도 절반은 가지 말입니다 올해 집값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일까요, '상고하고上高下高'일까요. 명백히 후자입니다. 상반기에만 작년 1년치만큼 올랐지요. 서울 및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이미 작년 상승률을 넘어섰지요.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치를 턱밑까지 좇아왔어요. 전문가 아닌 좆문가들의 전망은 언제나 어긋났습니다. 일각에서 그랬더랬죠.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를 넘어서는 상승세는 어려울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론 어땠습니까. 숫자 좀 보죠. 올해 1~6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누계 6.87%. 2020년 전체 상승률(7.57%)에 근접합니다. 민간 통계기관인 KB국민은행 집계 기준으로는 더 높습니다. 같은 기간 9.97% 올라 작년 한 해 수치(9.65%)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非서울 원정 매수는 합리적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 서울 시민의 지방 아파트 원정 매수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마치 투기 수요가 들끓는 듯한 부정의 뉘앙스인데, 과연 그런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서울 25개구를 온통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렸는데 어쩌라고. 가용 자금을 지닌 호모이코노미쿠스들로서는 비서울 매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인 것이다. 자산을 지난 사람이 그 자산을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투기가 아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화폐가 무한정 살포되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은 나날이 가난해진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현금가치 하락의 시대다. 가만히 있다간 제 자산이 줄어든다는 소리..

시간은 한정돼 있기에 기회는 늘 지금이다 "하루의 3분의 2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다. 가족이나 친구가 보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노예지, 어떻게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다. 그는 덧붙인다. 타의적인 선택에 의한 삶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그것은 누군가의 노예이지 삶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현실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뒤집어 바라보라고. 현실을 뒤집어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껏 인식해 온 세계를 뒤집고 현실을 냉정하게 재응시한다는 걸 뜻한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자율적 존재라고 여겼던 내가 실은 세상의 노예였음을 깨닫게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자일 때라야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헤르만 ..

앞으로 다주택 매물이 더 잠기면서 나타나게 될 일들 아픈 사람들의 아무말 대잔치는 이어진다. 집권여당 얘기다. 집값 급등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단다. 그런 취지를 담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놓았는데, 기막히다 못해 그러려니 한다. 어디 한 두 번인가. 문제는 이게 집값 상승 압력을 더할 거라는 점이다. 양도세로 다주택자 압박을 계속하면 매물 잠김만 심화된다. 매물 잠기면 어찌 되겠는가. 폭등하지. 수요는 들끓고 공급이 주는데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 이 아재는 최근 당론으로 정한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것. 보자.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거주 40%·보유 40% 등 최대 8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오직 내 집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땅에 세입자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사례부터 보자. 1. 11월 전세 만료를 앞둔 세입자 황모 씨(33)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 갱신을 스스로 포기했다. 황 씨가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지불했던 보증금은 5억원 내외였다. 시세는 그동안 무섭게 올라 황 씨가 사는 아파트의 최근 전세 시세는 9억원을 넘었다. 황 씨는 전세를 포기하고 매매할 집을 구할 생각이다. 그는 "이번에 운좋게 계약 갱신을 한다 해도 2년 뒤엔 전셋값을 최소 5억~6억원은 올려줘야 할텐데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지금 전세 사는 집보다 조건이나 위치가 크게 떨어지더라도 집을 사 들어가는 게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2. 30대 공기업 직장인 강예솔 씨(34)..

이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필경 부자가 될 것입니다 무수한 재테크 거인들이 있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중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요즘도 나는 그의 책들에서 메모한 구절들을 한번씩 들여다본다. 그러곤 입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것이다. 기요사키의 말은 틀린 적이 없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해야 한다. 그동안 기요사키의 책에서 메모해온 구절들을 소개해본다. 천천히 읽어보길 바란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자들의 목적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일을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생 하고 싶은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직 부자들만이 부자가 하는 투자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

전월세신고제는 집값과 관리비를 동반 상승시킨다 나는 주변에 늘 이렇게 말해오곤 했다.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전월세는 더욱 급등할 것이다." 6월 1일부터 어처구니없는 재산권 침해 폭력이 자행되면 '조세의 전가 및 귀착'이 만연할 거라고 말이다. 예전에 쓴 토막글의 일부를 보자. 정부는 새 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명분은 그럴싸해 보인다.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니 말이다.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가 없다." 과세 정보로도 활용되지 않을 거란다.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 당신은 이런 말..

大도시 40대 평균 순자산이 3억 뿐인 이유 40대에 금융투자를 잘해야 말년이 평화롭다. '금(金)퇴족(노후 준비가 잘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이 시기까지의 노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연초 이들의 고민을 담은 '대한민국 40대가 사는법'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한 번쯤 훑어보면 좋을 것 같다. 서울 및 지방 4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1000명에게 지난해 11월 설문을 해 재산상황과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지, 노후가 준비돼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 미리 말해 보고서 결론은 이렇다. '세심한 금융투자 없인 편안한 노후도 없다.' 김혜령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 연구위원의 말이다. "40대는 국가경제와 가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

패닉바잉이 아니라 스마트바잉입니다 지난해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 러쉬를 보고 패닉바잉(공황매수)라고 폄하하는 언론 보도가 많았지요. 젊은층을 깔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이 그대로 묻어난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무렇잖게 휘갈긴 언론들도 한심하고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작년에 아파트를 매수한 2030세대는 모두 웃었습니다. 패닉바잉이 아닌 스마트바잉이었던 셈이지요. 9억원대 아파트는 12억원 이상으로, 12억원대 아파트는 15억원 안팎으로 쭉 상승했어요. 6억 미만 아파트는 대부분 6억원 허들을 넘긴 지 오래고요. 6억원 아파트는 9억원으로 질주하고 있지요. 이제는 웃돈을 수억원 얹지 않는 이상 작년 금액으로 동일 아파트를 매수하긴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은 정말이지 결단과 실천이 8할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

영끌이 옳았고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홍남기 형이 28일 부동산 합동 브리핑에서 망언을 쏟아냈다. 집값 하락 가능성을 다시 경고한 데 이어 "정부는 임대차 3법 등 제조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현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집값 하락 경고부터 보자. 남기는 지난 몇 달간 같은 소리를 계속 해댄다. 연내 한은의 금리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등이 근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까지 들먹인다. 집값에 거품이 꼈다는 걸 부정하진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제로금리 시대에 정부가 돈을 그리도 푸는데 자산에 버블이 안 끼겠는가.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므로 남기가 경고음을 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본..

홍남기의 집값 고점론은 불안의 방증이다 홍남기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무슨 말씀이었나.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안정은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정부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한다" 남기는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에 수요-공급보다 심리 요인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집값 고점 경고를 다시 들먹였다. "불확실성을 토대로 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실거래가 ..

당신이 부자를 이렇게 생각하니 제자리인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본능이다. 나보다 더 가진 존재에 대해 부러움 너머 편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물론 그것을 억누르며 행위할 때라야 더 나은 삶이 펼쳐질 테지만. 부자를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 편견을 품는다. 그들은 자기 밖에 모르고 게으르며, 탐욕스러울 거라고 믿는다. 실제론 정반대에 가까운데도 없는 없는 자들이 만든 고정관념은 보기보다 강력하다. 어린 시절 책에서 읽은 샤일록이나, 놀부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보라. 하나 같이 부정적이다. 부자를 향한 편견 중 이런 것도 있다. 부자는 가진만큼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 미다스의 불행이라는 표현처럼,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 먹지를 못하는 경우를 떠올려보라. 부를 거머쥔 게 죄라는 관념은 뿌리 깊다..

서울 아파트 입주 절벽을 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가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앞으로 몇 년간 쭉 감소할 거라는 경고는 여러번 해왔던 바지만 반복해서 강조해도 모자르다. 그만큼 앞으로 공급 급감 사태는 중요하며, 시장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아실이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서울 아파트 입주는 지난해 3만9320가구에서 올해 1만9343가구로 줄어든다. 절반 이상 폭감이다. 이후는 어떠한가. 내년(1만3132가구)과 후년(1만1723가구)에도 연간 입주 물량이 2만 가구에도 못 미친다. 2021~23년 3년간 연간 평균 입주 아파트가 1만4700가구 수준인 점은 매우 심각하다. 작년 입주 물량의 절반도 아닌 37% 수준이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부분이다. 관악, 구로, 금천, ..

더 나은 집으로 갈 수 없어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바득바득 모은 적금, 만기 도래하니 주변 신축 아파트들이 적금의 8배씩 올랐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도 대출 껴안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몇 년 모으고 대출 껴서 더 나은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구축은 단 1원도 안 올랐는데 옆 지역 신축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라고 시 전체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대출도 규제했잖아요." "다음 투표때 아니, 앞으로는 이번에 집권했던 여당은 쳐다도 안 볼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꿈 고이 접고,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샌들도 비싼 거 사고 작은 방에 시스템 장도 넣고 침대도 바꾸고 소파도 새로 살 것입니다." "부동산값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

무더위 휴가철마저 폭등장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고점' 경고 따위 먹혀들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걸 잘 알기 때문이지요. 저평가 아파트를 서둘러 사려는 무주택자들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매물은 적은데 경쟁자는 많으니 그럴 수밖에요. 때문에 매물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적잖은 실정입니다. 아파트실거래가 데이터를 볼까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정말 빠르게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말 대비 10.7% 감소했네요. 정부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5월 말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

돈 되는 시간을 이해해야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재테크 관점에서 돈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 돈이 되는 시간과 돈이 안 되는 시간. 전자는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면 후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만들 수 없는 시간이다. 후자는 예컨대 복잡한 출퇴근길,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시간, 멍하게 텔레비전이나 바라보는 시간 따위다. 이런 시간도 돈 안 되는 시간이다. 열심히 운동하는 시간, 스포츠 경기를 보며 쾌감을 느끼는 시간, 좋은 영화 한 편 보면서 내적 충만감을 느끼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돈을 만들어내진 못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일 하고 시급이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보수를 받으면 이 역시 돈 되는 시간을 만든 것이다. 근데 그 돈 되는 시간도 ..

강서 마곡은 제2의 강남이 될 지도 모릅니다 강서구 마곡동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강서구 집값을 리딩하는 이곳에서 매물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랜드마크 아파트 전용 84㎡ 매매 호가가 17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죠.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한국경제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마곡동 아파트에서 매수인이 전용 114㎡를 20억원에 사겠다고 가계약까지 걸고 가셨는데요. 집주인이 이것도 안 팔겠다고 계약금 두 배로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네요." "최근 (마곡 엠밸리) 7단지 전용 114㎡를 20억원에 사겠다고 가계약까지 걸고 갔는데 집주인이 돌연 팔지 않겠다고 해 배액배상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네요. 같은 단지 전용 84㎡ 물건도 호가보다는 낮지만 17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집값이 폭등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세상.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부동산 폭등으로 나라 전체 자산 규모가 늘었지만, 체감하는 현실은 부유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고달파졌습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국민 간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 이하 아파트간 자산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가렴주구 과세 폭탄 때문에 허리가 휘청입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자산 간극은 말 다 한 것입니다. 집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에 방어하며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나 무주택자는 나날이 가난해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존버'(존나게 버티기)도 집 있는자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부동..

여러분 자녀는 앞으로 중국인한테 월세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될 것입니다." 지난 22일 올라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다.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좀 더 읽어보자.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이는 고스란히 내국인이 떠앉고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문제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줍줍'은 정말로 심각해졌는데, 과장 없이 말하면 현재 제주..

부자인 '척'하면 벼락거지되지 부자 못 됩니다 브랜드는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다. 사람이 브랜드를 만든다. 그리고 브랜드 만드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로 규정된다. 그리하여 "manner maketh man". 영화 의 바로 그 유명 대사. 언제부턴가 이 땅엔 유명 브랜드에 목 매는 사람이 널렸다. 백화점 명품관엔 아침부터 대기 인원이 장사진을 이루고 거리 곳곳엔 고가의 외제차가 즐비하다. 무수한 이들이 좋은 차, 좋은 시계, 좋은 백, 좋은 가구 등등 온갖 부티크한 '것'들로 삶을 치장한다. 왜 그럴까. 부자도 아니면서 왜 그리 패물에 신경 쓰고 허례허식에 목숨을 거나. 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 그럴 것이다. 정확하게는 남보다 나은 '척' 하기 위함이고, 부자인 '척' 하기 위해서다. 등 역작을 남긴 미국 유명 사회학..

경제학 원론과 싸우니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준공, 부족합니다. 착공, 부족합니다. 인허가, 부족합니다. 준공, 착공, 인허가 모두 태부족입니다. 이런데 집값 안 오르겠습니까.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지요. 이것은 시장 공급을 경시한 전 서울시장과 현 정부의 무책임함과 정책 실정이 도미노처럼 이어진 데 따른 결과죠. 이런 추세는 이미 당장에 개선될 수 없습니다. 10년은 잡아야 합니다. 건물이 무슨 빵처럼 그날 그날 구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국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이 더욱 요동칠 거라는 말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 2.4대책까지 서울 도심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발표하긴 했으나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허가나 착공으로 연결된 게 전무하지요. 준공 건수의 감소나 정..

맘카페 회원들이 요새 피눈물 쏟는 이유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하죠. 하지만 절대로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 장만입니다. 내 집 장만의 시기를 놓쳐 벼락거지가 됐다간 후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그냥 망가져버립니다. 지금 이 시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최근 무주택자 커뮤니티, 맘카페들을 보세요. 후회 너머 통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뭘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질 수 있는 건가요." 한 맘케페에 최근 달린 댓글입니다. 전셋가 급등으로 전세 재계약에 실패한 한 네티즌의 하소연입니다. 해당 게시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세 재계약 실패하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게시자는 토로합니다. "집주인이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 달라고 연락락이 왔습니다. 3개월 안에 다..

임대차3법을 아예 없애도 집값 잡기는 글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부동산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게 있지요. 재건축 거주 의무화 폐지 얘기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규제를 철회한 것인데, 이로 인한 후폭풍을 정부는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악법들에 대한 개정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올 터였으니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세입자 피해를 우려로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를 폐기했으니, 애당초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의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취지가 무식해진 임대차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주장을 외면할까요, 수용할까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야권 주자들의 관련 주장이 힘을 받는 만큼 논쟁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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